발전소 설비지원금(용량요금)이 마침내 다음 달 인상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용량요금 10월 인상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약속이 돼버렸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늦춰졌지만 12년 만의 용량요금 손질이라는 숙원을 이룬 발전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29일 산업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용량요금이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주 장관 국회 발언대로 용량요금 인상률을 조만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용량요금)을 10월에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상은 국정감사 종료 후 10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열릴 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용량요금 변경안건을 확정하고 이후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어 인상률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인상 방법은 기본 용량요금 인상에 연료전환계수와 지역별송전손실계수를 반영하는 안이 유력하다. 앞서 산업부는 발전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 용량요금은 인상을 하되, 전력계통 기여도에 따른 사업자 차별을 위해 연료전환과 지역계수를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피력해 왔다. 발전소가 사용하는 연료의 친환경성과, 가동기여도, 전기 수요지 인접성 등을 용량요금에 반영하는 식이다.
발전 업계는 이번 인상 방침은 연기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다. 당초 7월로 예상됐던 인상시점이 전기위원회 공석, 전기요금 누진제 등 이슈로 미뤄졌지만, 이번에는 장관이 직접 언급한 만큼 다를 것이라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10월 인상을 계획 중에 있다”며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인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당 10원 넘어설지 초미의 관심
용량요금 인상 방침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슈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전력소매시장 쪽에서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지만, 반대로 도매시장에선 발전소 적자경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용량요금은 조 단위 투자가 발생하는 발전사업 특수성을 반영, 설비에 대한 기본적 운영 및 투자회수 자금을 보장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고장과 정비 등 발전소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한 전력시장 입찰 발전소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발전사 고정수익원이지만, 2004년 이후 줄곧 ㎾h당 7.6원으로 고정,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인상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정부가 용량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인상 방침은 지난해 12월에 정했지만, 아직까지 인상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하지만 LNG 발전소들 적자경영이 계속되고 일부 사업자는 발전소 매각에 나서는 등 LNG 발전 엑소더스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10월 인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인상 수준으로 쏠리고 있다. 발전 업계는 인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h당 10원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용량요금 선정 기준설비를 가스터빈 발전소로 잡고 있다. 가스터빈 기준으로 과거 전력거래소와 민간발전협회가 연구를 통해 산정한 적정 용량요금은 각각 12.79원, 11.68원이다. 발전 업계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정부에 현 7.6원보다 4원가량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LNG 발전업계는 4원의 용량요금 인상이 실현될 경우, 적자경영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용량요금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발전 업계 일각에서도 용량요금 인상은 확실시하면서도, 인상 수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상이 10년 넘게 막아섰던 벽을 허물었다는 데 의미를 둘 뿐,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누진제 이슈 가운데서도 정부가 용량요금 인상을 결정해다는 게 큰 의미”라며 “이번에는 일정 연기 없이 인상된 용량요금을 연내 적용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