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병박·박근혜 정부 R&D 예산 현황
일본이 과학 분야에서 3년 연속 노벨상을 수상하며 `기초과학 강국` 저력을 또 한 번 과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연구개발(R&D) 지원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R&D 예산 확대는 지난 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4조9000억원을 늘린 반면 박근혜 정부는 2조3000억원에 그쳤다.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은 종전까지 10%를 웃돌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3%대로 내려앉았다.
3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연평균 증가율(CAGR)은 3.2%를 기록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이 10.3%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크게 저조하다는 평가다.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를 집중 지원해 3년 연속 노벨상을 받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 오스미 요시노리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를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2014년 노벨물리학상,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박근혜 정부 R&D 예산은 2013년 17조1000억원, 2014년 17조7000억원, 2015년 18조9000억원으로 더디게 확대됐다. 2016년은 19조1000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고, 19조4000억원의 2017년 예산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2017년까지 R&D 예산은 총 2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는 R&D 예산이 2008년 11조1000억원에서 2012년 16조원으로 4조9000억원 증가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내걸어 과기계는 R&D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지난 정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정부는 R&D `지출 확대`보다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R&D 예산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 시기로 봐 달라”고 밝혔다. 내년도 올해보다 R&D 예산을 1.8% 늘리는데 그쳤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업계는 근본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부양이 최대 과제인 상황에서 즉각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R&D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도 배경으로 분석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R&D 투자 목표 달성도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017년 국가 R&D 투자(정부+민간)를 GDP 대비 5%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2013년 4.15%, 2014년 4.29%로 비율은 점차 높아졌지만 이후 예산 증가가 더디고, 민간 R&D 투자 여력이 점차 줄어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R&D 활동 조사에 기반한 전망치를 적용하면 2017년 GDP 대비 5%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불거져 에너지 부문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2013년 16조7000억원에서 2017년 15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 줄었다.
복지와 문화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2013년 99조3000억원에서 2017년 130조원으로 무려 30조원 넘게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같은 기간 5조1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39% 늘었다.
<박근혜 정부 R&D 예산 현황(자료: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추가경정예산 포함)>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