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올해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진행됐다. 환노위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놀란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린워싱` 제품 제재와 자동차 유해물질 함유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된 제품 1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가짜 친환경제품인 `그린워싱` 여부를 환경산업기술원에 물어본 결과 7개가 친환경으로 둔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로 환경제품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그린워싱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유해물질 함유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행대로 업체가 공표한 내용을 서면조사로 사후 점검해서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사실 공표 시점을 출시 이후가 아니라 출시 이전으로 조정하는 사전 신고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의 유해성분 정보를 열람하도록 해당 사이트를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조사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265명 중 10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된 현장조사 276회 중 185회(67%)를 수행할 만큼 편중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실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고, 활동이 없는 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