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총·마약·불법포르노 등 사이버 범죄 온상 다크웹…송희경 의원 "한국은 무방비"

특정 브라우저로 접근 가능한 다크웹(딥웹)에 총기나 마약, 불법포르노 등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 1500여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조사한 해외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용 브라우저 중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토르(Tor)` 브라우저로 접근 가능한 불법사이트는 총 1547개에 달한다.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 사이버 범죄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 마약거래 423개, 불법금융 327개, 기타불법 198개, 극단주의 140개, 불법포르노 122개, 불법적 다크웹 연결사이트 118개, 해킹 96개, 불법적 소셜네트워크 64개, 무기거래 42개, 폭렬 17개 사이트가 조사됐다.

다크웹 실상(자료:송희경 의원실)

의원실은 “직접 토르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다크웹 실상을 들여다보니 한마디로 무법천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이트 접근 제한은 전혀 없으며 불법장터에서는 사기, 마약, 화약무기, 권총, 개인정보 등이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친절한 안내 가이드와 실제 구매 후기까지 상세히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서 `아동 음란물` 단속으로 3년간 531건의 시정요구 정도만 이뤄졌다. 법무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 단속(3년간 18명)과 불법사이트 차단(237건)에 그쳤다. 불특정 서버 우회접속과 트래픽 암호화로 접속자 확인과 서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다.

의원실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다크웹은 각종 사이버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방비나 다름없다”며 “최근 랜섬웨어 판매상이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심각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방통위와 행정자치부,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부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