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조승래 의원 "방치된 폐교 전국 417곳…활용계획 시급"

방치된 폐교가 전국 4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350여개 폐교 가운데 30.8%인 417곳이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가액은 3391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폐교 대비 방치율은 67.7%에 이르렀다. 전남지역 폐교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수록 폐교되는 학교도 늘어나 위험시설 철거나 재해를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방치된 폐교 대장가액이 전국적으로 3000억원이 넘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 활용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2016년 5월 18일 기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