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 분야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전무하다.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기술이다.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산업계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클라우드법은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클라우드산업 육성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앞장서서 도입,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공공 부문이 클라우드를 도입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에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다.
클라우드법은 통과 당시 업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세계 처음이다. 업계는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 의지를 믿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인프라형소프트웨어(IaaS) 분야가 법 시행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간 IaaS 서비스를 이용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다. 민간 IaaS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신청이 지난 4월 말 뒤늦게 시작되면서 이제 첫 인증사업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산업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3%로 낮게 잡았다. 이마저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몇 %가 이용하는지 현황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미래부는 2년 후인 2018년에는 이용률이 40%까지 상승한다고 기대했다. 목표치만 높게 잡았을 뿐 실현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부처와 공공기관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요 부처 간 협력도 미진하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와 미래부는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금융, 의료 등 타 부처 관련 공무원들은 클라우드 도입에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래부, 행자부, 국가정보원 등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 등급을 나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항목을 분류했지만 이 역시 업계에 실망감을 안겼다. 당초 업계는 정보자원 등급이 가장 낮은 부분은 보안인증과 관계없이 민간 클라우드가 도입되기를 기대했다. `보안` 이슈에 가로막혔다. 자원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가이드라인이나 각종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는 있지만 너무 느리게 진행됐다”면서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적극 검토하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가시 성과보다는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면서 “공공기관별로 내년 클라우드 도입 계획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클라우드 도입 세부 정책 방향을 마련해 도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