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높아졌다. 역사상 첫 원전 폐로를 앞두고 해체 관련 안전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다. 우리나라는 내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 가동정지를 시작으로 첫 원전해체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10일 열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원전 해체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에 준하는 우리 원전 재난 대응 현황도 살핀다.
9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리1호기 폐로 부지가 산업용 부지로 활용하도록 제한적 재이용 수준으로 복원될 계획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내용이 민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전 폐로부지 복원 방식은 크게 아무런 제약 없이 관광지나 일반 거주지가 들어설 수 있는 수준까지 복원하는 `무제한 방식(그린필드)`과 일반 거주는 제한되고 산업용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방식(브라운필드)`으로 나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첫) 폐로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한 폐로 계획을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해체 충당금 현실화와 기금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과거(고리1호기)와 비교해 최신 원전(신고리 3호기) 설비 용량이 2.4배나 늘었음에도 해체충당금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다수 원전 해체가 2020년에 몰려있는 만큼 해체충당금을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폐로부지 복원 방식에 대해선 자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정부 협의 하에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체 충당금에 대해서도 전체 해체비용을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신규 투자에 활용하고 해체비용은 필요할 때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충당금(500억원가량)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해체작업 진행과정에서 차근차근 확보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지진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면서 원전 지진대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추진된 후속대책 중 미완료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발전공기업은 실적 대비 기술이나 인적 투자가 낮다는 점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 중심 발전공기업이 최근 고공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대기환경오염 대책 등 기술 개발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미세먼지 집진설비 신규 투자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탈질설비 신규 투자는 12억원(1건)에 불과했다. 먼지배출기준 10㎎/S㎥ 이하와 질소산화물(NOx)배출기준 50PPM 이하를 만족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14년에 건설된 영흥 5·6호기와 영흥 3·4호기(2008년), 여수2호기(2011년) 등 단 5기에 불과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출 대비 0.4%에 불과한 발전공기업 연구개발비 증액 또는 비율확대를 요구했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발전공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예산은 매출액 대비 평균 0.4% 수준, 집행률도 평균 65.7%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남동발전 연구개발비용은 17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0.26%에 불과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연구개발투자비는 22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0.41% 수준이었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연구개발비용은 각각 155억원, 408억원이었으며, 매출액 대비 0.87%, 0.64%로 권고율을 밑돌았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