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현재 "고액 관세 체납자 체납액 비중 전체 80%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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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액 관세 체납자 체납액 비중이 전체 관세 체납액의 80%를 웃돌았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 체납자 수는 1만8104명, 관세 체납액 규모는 3조16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2012년 평균 1348억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이 2013년 5789억원, 2014년 6759억원, 2015년 7897억원으로 체납액 규모가 크게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관세 체납액이 8470억원을 기록해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관세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3년(2013~2015년)간 80%를 넘어섰다.

2011년과 2012년 45.1%, 33.4%로 절반 수준을 밑돌았던 고액 관세 체납자 비중은 2013년 80.7%, 80.1%, 80.9%로 폭증했다.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가 체납한 관세 규모만 무료 2조442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관세 체납액의 77.3%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석유 완제품을 수입하는 A사가 국제 유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갑작스런 경영 위기로 관세 등 106억원을 체납했다. B사는 스위스산 금괴 수입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세율을 부당 적용해 11억원을 추징받았다.

이처럼 관세체납자 및 체납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세청의 추징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2만1035명으로부터 2769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올해(7월기준)는 전년도 추징 실적의 22.4%에 불과한 620억원(1만3500명)의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고액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추징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32명으로부터 2102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지만, 올해(7월 기준)는 지난해 추징실적의 8.2%에 불과한 174억원(19명)의 체납금만 정리했을 뿐이다.

이현재 의원은 “관세 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 결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관세청은 관세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을 신속하게 정리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