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안보 이중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선제적 위기관리`와 함께 `공동체 정신 회복`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애써 쌓아 놓은 경제와 사회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가고, 우리는 나아갈 방향도 잃게 된다”며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던 공동체 정신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중대한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태풍과 같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대선 이후 변화될 대외 정책, 그리고 유럽 은행의 대형 은행 건전성, 브렉시트 교차 진행까지, 초강력 태풍과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노조 파업 사태를 두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부 공공노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고 있는 것에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들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선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등에서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관계부처에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도발 우려 속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놓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립과 경제난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의 조속 채택을 주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