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감장 말말말-"수은 정부 출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윤호중 의원(기재위·더불어민주당)

“수출입은행은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구조조정 업무를 왜 지원하는가. 수출입금융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부 압력에 의해 구조조정에 잘못 끌려들어가 부실 여신이 5년간 89배나 증가했다. 4년 간 정부 출자규모도 3조원이 넘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기재위 국감에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급증한 부실 여신 규모를 지적하며.

△지상욱 의원(정무위·새누리당)

“이통사들이 판매하는 유심(USIM) 가격이 국민 소득과 비교했을 때 해외에 비해 비싸다. 대리점에선 유심 비용이 무료라고 하는데 허위 광고일 수 있다. 또 버려진 유심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조8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통 3사 모두 유심 가격은 8800원으로 동일하다.”-정무위 국감에서 정재창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통신 3사 유심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이혜훈 의원(기재위·새누리당)

“국책은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왜 들러리가 되려고 하는가. 다른 기관은 다 탈퇴하겠다는데 수은(수출입은행)만 유지하려하는 게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종합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탈퇴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기재위 국감에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전경련 탈퇴를 요구하며.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