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하루 빨리 독립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독립법인격` 보유 여부를 중시했다. 세계 규모 프로젝트인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사업도 국가 내 전담 기구를 둘 수 있는 조건으로 `공동이행협정 8조`에 독립법인격 보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융합연은 부설 기관이어서 법인격이 없다. 기초연의 위임 절차를 거쳐서 전담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기초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표기하고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점이 핵융합연이 지식재산 보유와 관리를 어렵게 한다”면서 “핵융합연과 기초연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고, 핵융합연 규모가 본원인 기초연보다 훨씬 큰 것도 문제”라며 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핵융합연은 올해 예산 규모가 1670억원에 이른다. 기초연 예산 1004억원보다 600억원 이상 많다. 연구 인력도 255명에 이른다. 기초연(267명)과 비슷한 숫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핵융합연이 기초연에 비해 예산 규모가 훨씬 크고 인력도 비슷하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핵융합연의 독립은 정부출연연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데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요원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핵융합연이 세계 수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독립법인화는 여러 가지 준비와 부담이 뒤따른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