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멈춰선 예산정국]중기 수출지원 늘고, 벤처 예년 수준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을 분석하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창업활성화 예산이 소폭 늘었다.

2017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8조 923억원)에서 210억원 늘어난 8조1133억원이다. 그러나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대폭 늘어난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17.5% 줄어들었다.

국회에 제출한 중소기업청 예산을 분야별로 나눠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지원 분야의 비중이 70.6%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분야(11.7%)로, 금융과 R&D가 전체 예산의 82.3%를 차지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은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고,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 기업 및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했다. 그동안 수출 및 판로 확보는 약하게 증가세에 있다가 2017년도 예산안 비중이 2.2%에서 2.9%로 증가했다.

올해는 융·복합 사업 상당수가 일몰을 맞으며 중소기업 기술 R&D 예산이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청 예산의 분야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기술개발지원은 감소 추세다. 단 올해 외부 협력이 가능한 개방형 R&D 사업이 늘어난 것은 눈에 띈다.

창업 및 벤처 생태계 조성 부문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5.4% 비중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TIPS·팁스)는 증액되고, 성과가 낮은 1인 창조기업과제는 폐지됐다.

중견기업 지원은 2013년도에 전체 중기청 예산에서 0.8% 수준이었지만 내년도 1.7%로 크게 증액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 대비 융·복합 R&D 사업과 인력 양성 부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중소기업청 예산 5년간 분야별 비중 추이

(단위: ％）

주1) 본예산, 총지출 기준

주2) 정책〃행정지원, 인건비〃기본경비 및 차입금 이자상환 제외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