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주요국 보육정책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저출산 해법으로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시아 국가 전반에서 저출산 문제와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문제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0세~2세 시설 이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면서 “이는 영아 보육 시설 이용료 지원이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육시설 입소와 보육료 지원은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실장도 “유럽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공립 보육서비스가 발달했고 부모 소득, 취업 여부, 취업 조건과 연계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1세 미만 영아 가정 내 보육 확대, 보육기관 간 편차 축소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우리나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저출산 탈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대로라면 2036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7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