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EFF, 美 대학 "인텔렉추얼벤처스에 특허 판매 중단하라"

디지털 권리보호 단체인 프론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이 미국 주요 대학이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에 특허를 대량 매각해 기업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에 따르면 60여개 대학이 500여개에 달하는 특허를 IV에 매각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100개 이상의 특허를 매각해 최다를 기록했고 뉴저지공과대학이 뒤를 잇는다. 미 해군 역시 100개 이상의 특허를 IV에 매각했다.

인텔렉추얼벤처스에 특허를 매각한 주요 대학

EFF는 IV는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최대 NPE로 지속적인 특허 확보를 위해 미 대학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학들은 수익화를 앞세워 기술 상용화 촉진과 소송 이외의 수익 창출이라는 기술개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캘리포니아대학과 칼텍대학의 경우 출원도 안된 특허를 양도하는 등 특허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FF는 사용자 단체와 함께 주요 대학을 상대로 NPE에 특허 판매나 라이선스하지 않겠다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NPE에 특허를 판매하는 순간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이 중단되고 오히려 혁신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