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대규모 융합 연구를 추진한다. 과제를 수주하기만 하면 성과 관계없이 이름만 올린 사람들이 가져가던 연구수당 문제도 개선한다. 온정주의 타파로 연구부정에 `엄벌제도`도 도입한다.
출연연 혁신위원회는 약 4개월간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전략과 6대 의제를 마련했다. 각 출연연, 노동조합, 외부 자문위원 등 의견을 받아 수정을 마친 가안은 11월 28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6대 의제는 △10년 후 미래를 준비하는 프런티어 연구 집중 △문제 해결형 솔루션(R&SD) 연구 확대 △출연연 간 융합과 협업 체계 고도화 △융합연구 경쟁력 강화 위한 산학연 플랫폼 구축 △우수인재 유치 및 유지 위한 인적자원 다각화 △엄격한 연구윤리와 올바른 연구문화 구축이다.
출연연 존재 이유인 국가 미래기술을 만들기 위해 `대형 프런티어 연구`에 집중토록 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앞으로 개별 연구원 중심보다는 어떤 과제이든 전체 출연연의 힘을 합쳐 국가대표팀을 꾸리듯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출연연별로 따로 쪼개진 연구 때문에 미래를 제시하는 혁신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규모 연구, 낮은 연구 성과, 대학·기업과 중복연구 등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융합 연구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내외부 공모로 출연연 자체 프런티어 연구 총괄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고 기획 단계부터 전면 위임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출연연 간 융합과 협업은 필수다. 미래 프런티어 연구와 국가 산업현안 해결 기술은 융·복합 추세여서 다학제 간 협업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출연연 칸막이를 허물고 분야별 공동연구센터 설치해 운영한다. 참여기관은 최소 5년 이상 주요사업 예산을 투입해 중장기적 대표 R&D프로그램으로 육성해보자는 방침이다.
연구문화도 바로 세운다. 개인주의와 온정주의로 왜곡된 연구문화,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개인 중심 문화, 부정에 온정적인 문화를 타개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의 원인이던 연구수당은 연구비 풀링제로 바뀐다. 김영란법에 맞춰 회의비 등도 차차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연구부정 엄벌제도를 도입한다. 연구부정 예방과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강화로 온정주의 타파, 연구비 유용과 횡령에 엄정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이 외 문제 해결형 솔루션 연구 확대로 사회적 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해 출연연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 단기간 내 출연연이 연구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밀도 있는 연구지원 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방향을 잡은 6개 의제를 중심으로 기관별로 계속 보완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서 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공청회 이후 12월에는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간점검, 내년 1월에는 출연연 중장기 혁신전략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월 최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