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산자위 소관예산 모두를 9832억원 증액하고 247억원 감액해 순증액 9584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조5315억6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안(9조3689억700만원)에 비해 3.9% 적은 규모다.
부처별로는 산자부 소관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33억원을 증액하고 153억9000만원을 감액해 5878억7900만원 늘렸다.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3710억원을 늘리고, 4억9000만원을 줄였다. 특허청 예산은 증액분과 감액분이 같았다.
산자부에서는 일반회계 1894억7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917억2000만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84억원, 무역보험기금 43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82억8300만원 등이 순증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754억4000만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억6700만원 등은 순감됐다.
자원외교 특별융자 예산은 100억원이 감액됐다. 당초 1500억원에서 절반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원개발 중 도덕성 문제나 손실이 발생할 때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선에서 100억원을 줄이는 것으로 의결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예산도,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19억6700만원의 예산이 8억6700만원으로 줄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