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 공기업 연구개발(R&D)협의회`를 열고 공기관이 자체 R&D 예산을 정부 R&D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19개 에너지 공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기관에 대해 내년에 올해 대비 1064억원(10.7%) 증가한 1조1004억원 규모 R&D 투자를 권고했다. 한전,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는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 R&D 투자를 올해 1000억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관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1:1)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실시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정착시켜 나가고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한다.
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공기관 참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작 전 공공기관 지원 타당성,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조사하고,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 방향성 제시 및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에너지 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