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경제민주화가 기업 장기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주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 미국 지배구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기업집단을 개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투자자가 전문경영인을 완전히 복속시켜 미국 주주 민주주의는 `주주 독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한경연 실장은 “소수주주 권한강화가 장기적 기업가치 증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특히 기업 혁신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단기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소수주주 권한강화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세계 각국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경영권 통제에 집중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