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트럼프 맞은 미 IP 시장, 큰 `변화`와 장기 `공백` 불가피

트럼프 시대를 맞은 미국 IP 시장이 큰 혼돈에 빠졌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IP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큰폭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블룸버그BNA는 “트럼트가 특허에 침묵하고 있지만, 구글 특허 변호사 출신인 미셸리(Michelle K. Lee)가 이끌던 특허청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IP와치독 역시 트럼프가 특허 개혁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가 특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널리 알려진대로 트럼프는 실리콘밸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 또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트럼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도 없다. 실리콘밸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기존 미국 특허 정책과 사뭇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다.

트럼프는 특허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수차례 애플로 하여금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외에 아이폰 잠금해제 문제로 애플과 대립했고, 아마존닷컴을 `거대한 반독점 문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토드 디킨슨 전 특허청장은 “미 정부와 구글 등 실리콘밸리 회사간 급격한 단절(sharp break)이 나타나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블룸버그BNA 역시 구글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

미셸리 특허청장은 관례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에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임 특허청장에 대한 예측은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서는 필립 존슨(Philip S. Johnson) 전 존슨앤존슨 IP 담당 부사장을 언급한다. 존슨 부사장은 제약 분야 특허 변호사로 오마바 정부에서도 특허청장 후보로 검토됐지만 하이테크 진영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존슨 부사장을 특허청장 후보로 고려했지만, 후보자로 존슨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하이테크 산업으로부터 철회 압박을 받았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셸 청장 사퇴 이후 미 특허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특허청 상급 기관인 상무부 장관 취임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등 특허청장 임명까지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역대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특허청장 임명까지는 정권 출범 이후 8개월 가량 소요됐다. 트럼프 IP 정책을 이끌 특허청 수장은 여름 이후에나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셰리 청장이 사퇴하면 러셀 슬리퍼 (Russell Slifer) 부청장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대로 특허청 부청장은 임명직이다. 1988년 이후 임명직은 신임 대통령 취임시 일괄 사직하고 있다. 슬리퍼까지 떠날 경우 미 특허청은 드류 허쉬펠트 현 특허국장이 책임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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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