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한 병원 산업 구조와 비효율 의료 서비스 보장 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대형 병원 쏠림 현상과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은 종합병원 외래비 자기 부담 △회송수가 지원 △병상총량제 △원격의료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일부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병상총량제, 원격의료 등은 반대가 만만치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병원 진료 억제책으로 내세운 외래 진료 약값 본인 부담제도는 상급종합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의 본인 부담률을 50% 부과하는 것이다. 2011년 10월부터 기존의 30%에서 50%(종합병원 40%)로 확대했다. 모든 질환이 대상이 아니라 감기 등 경증 질환 52종류가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억제책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안 및 세부제안`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8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값 본인부담률이 높은 경증 질환 종류도 현행 52가지에서 100가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 질환 비율도 17%에서 18%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회송수가도 관심사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자를 3차 의료기관이 회송할 경우 수가를 지원한다. 1차 의료기관 대상 의뢰수가는 1만원, 3차 의료기관의 회송수가는 3만원대다. 총 13개 3차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지역 종합병원과 의원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원끼리만 해당되는 회송수가 시범 사업을 지역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연말까지 추진 결과를 평가, 내년에 개선 모델도 만든다”고 밝혔다.
병상총량제, 원격의료는 `뜨거운 감자`다. 반대가 만만치 않다. 병상총량제는 현재 공급 과잉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고, 부족한 지역은 추가 공급을 위해 지역별 병상을 배당하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필요한 급성기 병상 수는 21만7020병상이다. 공급된 병상은 이보다 2만 병상 이상 많은 23만7274병상이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 제한을 획일화하는 점, 지자체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 때문에 10년째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환자가 대형 병원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 의료 자원 배분 원칙과 정면 충돌된다는 주장이다.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로 대형 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 진료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과의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다.
김상일 에이치 플러스 양지병원장은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의 핵심은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적정 진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외래 진료는 상급종합병원보다 1차 및 2차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주는 한편 주치의 제도, 개방형 병원 제도 활성화, 광역진료권 재설정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