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애로가 많은 기술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산업 융합시대 `합리적 규제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차 기술규제정책 포럼`을 열어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신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들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제품·서비스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한 제도다. 표준·기술기준·시험인증 등이 대표 기술규제로 꼽힌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있다. 국민 안전이 목적이지만 지나치면 기업 발목을 잡는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2014년 민간전문가·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시작했다.
올해 포럼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3.0 과제 주요 이행수단인 `기술규제영향평가`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559건 영향평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 등 사례를 발표했다. LG전자는 교류(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텔레비전(TV) 에너지 효율 기자재 규제 개선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술규제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이외에 권종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박사가 스마트 제조 환경·신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더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용규 중앙대 교수는 산업 융·복합 시대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제조업체 간의 규제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선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은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과제에 대한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의적절한 사업화와 시장선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을 활발하게 이끌어 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도 포럼 결과물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기업 애로 개선 유공자 4명에 대한 장관 표창도 이뤄졌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