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정상수준보다 약 9%P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용 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국가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노동시장환경 요인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한경연이 우리나라에 맞는 비임금근로자 정상 비율을 추정한 결과,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 정상수준은 18.3%로 나타났다. 2014년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6.8%로 정상수준으로 추정된 18.3%보다 약 8.5%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실제 비율과 정상수준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 기준으로 실제 수준은 정상치보다 여전히 46%P 높다”면서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정상수준인 18.3%로 줄어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48.8%에서 5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OECD 평균인 50.7%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기준 OECD 31개국 중 23위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고용 보호 완화를 꼽았다. 유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토대로 임금근로자로 전환 취업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면서 “고용보호를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