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창조경제]컨트롤타워 부재…현장 실무자도 `헷갈려`

창조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컨트롤 타워`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이를 집행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 구조를 아는 이도 드물다. 이 때문에 밖에서는 최근 차은택씨가 단장으로 선임돼 문제가 된 문화 융성과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형식상의 컨트롤 타워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다. 그러나 실제 컨트롤 타워의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다. 이처럼 이원화된 구조가 창조경제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형식상의 컨트롤 타워인 민관협의회는 창조경제 구현 방안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 수석비서관 등 정부 인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다.

상설 기구체가 아니다 보니 1년에 3~4번 회의가 열린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이지만 협의, 조정 권한만 있기 때문에 논의를 추진할 동력은 없다.

회의체에서 오간 논의를 실제 정책이나 제도, 문화에 반영할 기구는 바로 민·관 창조경제추진단이다. 추진단은 창조경제를 세세하게 관리하는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민·관 창조경제추진단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담당하는 추진단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담당하는 추진단(문화창조융합본부) 2개 조직으로 운영된다. 창조경제를 정부 주도로만 이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처음부터 민간과 정부가 반반을 맡았다. 차씨가 단장으로 선임돼 문제로 불거진 부분은 바로 문화창조융합본부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에 각각 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도 있다. 이 기구는 창조경제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창조경제 관련 세부 과제 발굴 및 추진,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 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항 등을 맡아서 한다. 이 위원회는 미래부 안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들여다봐도 복잡한 조직 구조는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공무원 간 의견도 갈린다. 미래부 창조경제 업무에 관련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는 민관협의회와 창조경제추진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