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계엄령 발언에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혼란 부추기는 발언 자제해 주길”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같은)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정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 대표 발언이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발언 자제를 요구했다.
한편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