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지도 반출 불허, 보안 시설 노출 우려
구글 측이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18일 고식 입장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불허한 것에 대해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 측은 국내 구글지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14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내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