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2018년까지 만든다...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한국·미국·중국 등 197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기후변화협정` 세부 이행규칙을 오는 2018년까지 만들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했다. 파리협정 당사국으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우리나라도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열린 모로코 마라케시 총회장.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지난 7~18일 2주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는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후 행동(COP for Action)` 총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COP22는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당사국들은 앞으로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활동 △나라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분야별로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내년 5월 기후변화 협상회의 전까지 유엔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들이 총회장에서 회의를 준비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우선적 사안으로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했다.

COP22에서는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도 열렸다. CMA1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종료하지 않고 정회하기로 했다. 당사국들은 내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3)에서 CMA1을 재개해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CMA1을 재개해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했다.

이번 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자신이 당선되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존 케니 미국 국무장관도 COP22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partisan)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COP22 고위급 회담에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COP22에 조경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부처합동 대표단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비준국입을 알리고,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했다.

한편, COP22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