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이상 대형 발전설비는 한국가스공사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그 이하 소규모 설비는 지역별 도시가스사 열병합용 LNG를 사용해야 하는 이원화 체계가 당분간 유지된다. 도시가스사 열병합용 LNG는 가스공사 발전용 LNG보다 비싸 소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100㎿이하 소규모 집단에너지 설비에 가스공사 발전용 LNG를 사용하게 하는 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가스요금 체계 개편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는 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이지만, 정작 가스요금 체계 개편 계획 자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업계 요구 수용은 요원하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설비도 발전용 LNG 요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같은 업종임에도 100㎿이상 설비는 저렴한 발전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하 설비는 열병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였다. 발전설비 특성상 용량이 작으면 효율이 낮음에도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 같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LNG요금 차별 문제는 비단 집단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도심지 건설이 이어지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료전지 역시 수소를 만드는 연료로 LNG를 사용하는데, 설비 특성상 100㎿를 넘길 수 없어 발전용 요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료전지 업계는 대안으로 전용 요금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발전용 요금이 N㎡당 100원일 경우 열병합 요금은 130원으로 약 30% 가량 더 비싸다. 크기에 따른 발전 효율은 물론 원가 경쟁에서도 대용량 발전소에 밀리는 셈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난 3월 산업부에 발전사업자에 동일한 LNG 사용요금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월에는 산업부와 간담회를 열어 이 점을 집중 요구하고 산업부로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 검토 약속을 받기도 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 작업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전체 가스요금 체계에 변화가 필요해 적용 검토를 보류한 상황이다. 가스요금 체계 개편 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가스요금 체계 개편보다는 도시가스 업계 반발에 주목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가스공사에서 발전용 LNG 공급받기 원하지만, 도시가스 업계는 그만큼 주요 고객이탈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 업계와 도시가스 업계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산업부로선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발전용 요금 사용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모든 발전소가 동일한 LNG 요금을 적용받거나 발전용 요금에 일부 소매요금을 반영한 절충요금이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요지는 같은 발전설비가 서로 다른 연료비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부의 분산전원 확산 정책 차원에서라도 집단에너지에 대한 차별적 LNG 요금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