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28일 공개했다.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며 중학교 `역사1` `역사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의 교과서를 내놓았다.
국민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내년 새학기 강행의지는 못박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선 국정교과서와 현행 검인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다음달 23일까지 4주 동안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 오류나 오탈자, 비문, 이미지, 기타 의견을 제출하면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이 집필진·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검토본을 내놓으면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임을 강조했지만 그동안 역사학계와 교육계, 국회에서 우려한대로 뉴라이트 `건국 사관`을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지만 성과를 강조하는데 무게를 뒀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60~269페이지까지 9페이지에 걸쳐 박정희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중학교 `역사2`에는 박정희 정부가 1963년 제작해 배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까지 상세히 실었다. 도표에는 새로 건설될 철도와 도로, 분야별 주요 생산 목표, 보건 가족 계획, 국토 건설 현황 등이 그림과 그래프로 표현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5·16쿠데타 세력이 내세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로 시작되는 6개 항목의 `혁명 공약`을 실었다. 268페이지에는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면서도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도로 및 하천 정비, 주택개량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고 서술했다. 또 265페이지에는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이란 제목으로 “유신 헌법은 명목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동 3권 등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권들은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의해 제한됐다”라고만 설명해 유신체제를 비판한 부분은 짧게 서술하는 데 그쳤다.
쟁점이 돼 온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됐다. 이 부총리는 “기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표현하던 문제를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특위 한계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학교 `역사2`에는 친일파에 대한 내용은 10줄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 대신 친일 인사, 친일 세력으로 표현했다. 친일파의 친일행적도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사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이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고만 기술했다.
교육부는 또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 성과보다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바른 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고 밝혔다.
최종본은 새해 1월말께 나올 예정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