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는 28일 김두관 국회의원실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두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보안이 중요하다”며 “핵심 기술 경쟁국 유출은 국가 기간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활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화도 추진하다.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외국 경쟁사의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관련 전략적 대응방안`,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보안전문가 실태 분석 및 양성방안` 등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첨단기술보호 관련 법규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잉 입법 우려와 행정기관 권력 작용을 위한 근거법만 양산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고 체계를 갖춘 영업비밀 보호법제 재정비와 기존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기업 현실과 국제 환경에 맞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범희 변호사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술정보 탈취 등 사례를 들어 “외국 기업이 국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규제와 법률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양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영일 한세대 교수, 이상주 오산대 교수, 김보경 셀트롤 팀장이 발제 토론에 참여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기술 보호의 방향성과 정책과제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연구개발에는 투자를 많이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전체 R&D 투자액의 0.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국가 핵심기술이 거대 해외 자본 앞에서 무방비로 유출되는 취약한 제도 탓”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