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세력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타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정희 전 진보당 대표와 오병윤·김미희·김재연 전 의원 등 옛 진보당 인사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서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근거해 제기됐다. 해당 글 중 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기록한 내용 중 김 실장의 지시사항임을 의미하는 ‘장(長)’이라는 글자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17일 국정감사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찬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박 소장이 언급한 '진보당 연내 선고 방침'은 당시 재판관들 중에서도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진보당 측 인사들의 주장이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재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