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 연구기관들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도 `2%대 중반` 성장조차 어렵다고 내다본 것이다.
7일 KDI는 `경제전망` 자료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2017년 2.4%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지난 5월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제시했지만 7개월 만에 0.3%포인트(P) 낮췄다. 국책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은 2.8%, 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은 2.5%, 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은 2.2%로 각각 제시했다. 정부는 가장 높은 3.0%를 제시했지만 조만간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통령 선거,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KDI는 2.4%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국내 정치 불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정치 불확실성이 2017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소비·투자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 거시경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경기 둔화를 일부 완충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장은 “일각에서는 경제성장률 1%대 우려도 나오는데 대외 여건이 급변해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하향 조정하면 불가피하지만 대내 여건으로 1%대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정부에 재정·통화 정책 적극 전개를 주문했다. 내년 경기 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재정 확장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I가 재정 확대와 추경 편성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다. 이에 대해 KDI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더 내려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 세입 여건이 좋아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요 시 기준금리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물가상승세가 낮은 수준에 정체됐다면 기준금리를 인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6월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후 11월까지 5개월째 동결했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조조정의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장점을 결합한 `법원 앞 채권단 중심 회생절차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김 부장은 “정치 불확실성에도 `경제는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서 “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제 정책은 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경제전망(자료:KDI, 전년동기대비, 단위:%)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