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중간 중간에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직원들에게 주문하는 게 (드론·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발표하고 규제 개혁했다고 끝내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골프장 규제완화 허가 받으려면 70~80개 받아야 하는데 69개 받아도 하나 못 받으면 허가 안 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부처에서 발표하는 신산업이 1년 안에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왜 경제가 이렇고 일자리가 없겠느냐”면서 “정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내 산업생태계도 지적했다. 강 장관은 “(공간정보 같은 신산업도) 부가가치를 붙여 좀 더 큰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은 그런 것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티맵(내비게이션)이라는 데서 탁 끊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김기사가 카카오에 비싼 가격에 팔린 사례를 들며 “조그마한 창업가가 하나 내놓고 성공하면 대기업은 기술만 쏙 뽑아갈 것이 아니라 그걸 사서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인데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침체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국토부는 서민주거안정, 교통 등 민생부분에서 한 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을 잃으면 모든 성과가 묻히는 상황인 만큼 지진·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서 국민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