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등 정치적 문제가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정공백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위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원장 권태신)은 15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과제가 올스톱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1997년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건국대 특임교수)은 발표에서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1984년 남미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을 계기로 2017년 신흥시장국에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8년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두 번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국정공백 등 정치적 요인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 국정공백 사태로 인해 외환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전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의 한보그룹 대출 관련 의혹으로 인해 국정공백이 발생하면서 추진 중이던 노동·금융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
또 2007년 미국의 서버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2008년 4월부터 3개월간 광우병 촛불집회가 지속되면서 이명박 새정부의 국정동력이 급격히 약화돼 있었다. 그해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외국인자금이 급격히 유출됐고 외화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정공백이 심화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미국 새 행정부 등장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위기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