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한다. 글로벌 수준 지능정보 기술 확보, 전 산업 지능정보화, 사회정책 개선 등이 핵심이다. 기업과 국민이 주도하고 정부와 학계가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먼저 산업 지능정보화를 위해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기계가 학습하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갖춘다. 공공데이터는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 개방한다. 의료·특허 등 활용도가 높은 분야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대량 데이터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데이터를 유통·활용한다. 검색, 위치, 구매, SNS 등 4대 테스트 자료로 제공하고 국민체감형 데이터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지능정보기술 기반도 확보한다. 이론적 기초인 뇌과학·산업수학 등에 장기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언어·시각 등 인지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차세대 학습·추론 기술을 연구한다. 슈퍼컴퓨터, 지능형반도체 기술고도화, 양자컴퓨터, 뉴로모픽칩을 연구한다. 국방·복지 등 공공서비스 투자·개발로 수요를 견인한다.
지능정보기술 융·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현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망 확산·연계로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2020년 5G 및 기가인터넷을 상용화한다. 보안이 내재화된 고신뢰 네트워크를 만든다. 양자암호통신을 단계별 도입한다.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한다. 국방시스템에 적용해 병력감축에 대응한다. 범죄정보 통합 분석과 적시대응 시스템을 갖춘다. 지능형 민원서비스, 개인맞춤형 통합서비스 등도 선보인다. 미래형 교통 인프라와 우편·물류 프로세스 최적화도 이룬다.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테스트 베드를 조성한다. 임시허가제 실효성 확보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법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능형 의료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한다. 정밀의료에 필요한 10만명 코호트를 구축한다.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 등 데이터를 기계학습용으로 가공한 AI 지식베이스도 구축한다. 진료기록·유전체 통합시스템도 개발한다.
제조업도 혁신한다. 제조공정에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도입해 다품종 대량생산과 완전한 맞춤생산을 실현한다. 로봇, 3D프린팅 등을 개발해 보급한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완화, 인력·연구개발 지원으로 리쇼어링을 지원한다.
지능정보 사회에 맞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초중등 학생 SW와 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STEAM)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자유학기제 확대와 중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 지능정보영재 5만명 조기 발굴·양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취업·훈련 정보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제와 윤리를 정립한다. 사이버 위헙과 AI 역기능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ICT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확대·개편해 과제를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차원 경제·사회 전 분야 첫 대책”이라면서 “환골탈태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