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 진보에 대응한 사전 안전기준 마련과 시장 감시 효율화를 동시에 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제품안전종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제품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제기된 신기술 발전과 제도 간의 괴리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강남호텔에서 `2016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열고, 내년 시행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안전 관련 국내외 사례와 논의방향을 감안해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기술진보에 대응한 안전기준 마련을 필두로 △소비자 위험 조기 발견으로 결함보상(리콜)을 위한 시장 감시 효율성 강화 △기업 자발적 리콜 유도 등 3가지 방향을 큰 틀로 삼는다.
우선 기술진보에 대응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무인비행기(드론)·3D프린팅·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안전기준과 사후 시장 감시 방안을 동시에 마련키로 했다.
국가 간 리콜 정책 협조로 국제 리콜조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내 사고가 확대되기 이전에 소비자 위험을 인지하고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기업 자발적 리콜 조치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방안을 찾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해한 제품을 리콜 조치하는 시스템 마련 등 제품 안전문화 확산에 방점을 뒀다.
국표원은 정책 수립을 위해 `제품안전혁신포럼`을 매개로 삼을 방침이다. 제품안전혁신포럼은 소비자단체·법학계·경영학계·행정학계·협단체·기술 등 분야 전문가가 운영·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제도·기술로 나뉜 2개 분과가 내년 8월까지 월마다 한 번씩 열린다. 분과회의에서는 내년에 나올 제품안전기본계획 기본 뼈대를 논의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이케아 서랍장, 갤럭시노트7 사태 등 국민 안전과 직결한 제품안전 사고가 연이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갤럭시노트7 사태는 미국·중국에서도 리콜이 잇따르는 등 국제 문제로 퍼져나간 바 있다.
정부는 포럼을 중심으로 제품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방침이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편된 `제품안전혁신포럼`에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면서 “향후 포럼이 제품정책개발과 안전제도 개선 구심점이 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