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
중소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부담금)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소제조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여부 △지출금액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 문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에 이어 가장 부담스럽다고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전력부담금의 부담금 적정선에 대한 질문에는 48.4%가 과다하다고 답했다. 교통유발부담금(48%), 폐기물 부담금(39.5%), 안전관리 부담금(35.5%)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지출한 부담금도 전력부담금이었다. 전력부담금 응답률은 61.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높아진 부담금도 전력부담금(60.0%)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전력부담금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응답률(20.2%)도 가장 높았다.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응답기업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업종별 요율 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가 뒤를 이었다.
기업별 부담금은 평균 2.7개로 조사됐다. 최대 7개 부담금 지불 기업도 있었다. 올해 지출한 부담금은 평균 81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31.2%는 현재 지출 부담금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 중 71.1%는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 자금부족을 경험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 정치 불안으로 중소기업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준조세처럼 부과되는 부담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