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공공차관을 조기 상환했다. 이로써 과거 경제 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빌린 공공차관을 모두 갚음으로써 57년 만에 `순공여국`이 됐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외국 정부·법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 지급 수단, 수출신용제도에 의해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는 `재정차관`과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한국 법인이 차주가 돼 도입하는 `보증차관`이 있다.
우리나라는 1959~1999년에 총 395억6000만달러(505건)의 공공차관을 도입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일본에서 24억8000만엔, 1972년 수도권 전철화를 위해 역시 일본에서 272억엔을 빌렸다. 1994년에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프랑스로부터 22억달러 차관을 도입했다.
1997년 이후에는 외환 위기 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70억3000만달러)과 아시아개발은행(ADB, 37억1000만달러)에서 차관을 도입, 금융 부문 구조조정에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11월까지 공공차관 395억4000만달러를 상환했다. 이번에 조기 상환한 차관은 1981년까지 도입한 미국 농업차관이다. 당시 농산물 흉작 때문에 미국 농산물을 차관으로 도입했다. 이번 조기 상환으로 이자 비용 12억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그동안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차관(1997~1999년) 이후 신규 차관 도입은 없었지만 상환해야 할 잔액이 남아 있는 `차관을 갚고 있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차관을 주는 나라`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공차관 조기 상환을 기점으로 명실 상부한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면서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