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 국민 추가 부담 없는 소득재분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에 대해서도 다양한 외교채널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며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도 많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추진을 요구하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변 의원은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이고 황 권한대행이 법무장관시절 입법예고까지 했었다”며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때 입법예고했지만 사회 각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우리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의원 질의에 황 권한대행은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방위비 부담 등에 관한 걱정이 있다”며 “이런 두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대선 기간부터 (우리)정부 당국자가 트럼프 측과 100여회 넘는 많은 채널을 통해 협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국 무역과 안보 분야 협력이 흔들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했던 3%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내년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1분기 경제실적치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수준이기 때문에 확대재정을 펼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과연 어느 정도 재정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황 권한대행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