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내년 예산에 대해 “완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부진한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21일 저녁 한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는 질문에 대해 “예산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 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0.5%로, 통상 4% 내외의 명목성장률에 비교해 볼 때 총지출 증가율이 낮다.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이 낮다. 그래서 결국 내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국제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함으로써 경기부양에 나서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더불어 이 총재는 지금 통화정책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 또한 금융안정을 우선시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에 하방위험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되고 영향을 미칠지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금융시장에 리스크 키우는 것을 억제하는 금융안정에 초점을 뒀다”며 “불확실성이 클 때는 좀더 확인하고 다져가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