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과학진흥원 출범이 주무부처 지정이란 암초에 부닥쳤다. 경기중소기업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주무부처 승인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새해 첫발을 내디딜 경제과학진흥원이 원장 선출과 조직개편 등 통합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정관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7일 주무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등 양 기관으로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이사회를 앞뒀다. 당초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변경 등을 처리하려했지만 관련 안건이 빠졌다. 20일 예정된 과기진흥원 이사회도 안건 가운데 법인 해산 부분을 제외했다. 이처럼 이사회가 지연된 것은 정관 변경에 경기중소기업청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중기지원센터가 경기중기청을 주무부처로 두고 있는 반면에 과학기술진흥원은 미래부가 주무부처여서 생긴 갈등이다.
주무 부처가 두 곳이면 연계 업무 추진 등에 혼선을 빚을 수 있어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경기중기청 입장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에도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이 포함돼 해산을 앞둔 과학기술진흥원 업무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 혼선 등을 이유로 공동 주무부처 선정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가 양 부처에 주무부처 승인을 요청한 것은 국비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비 54억원을 지원받았고 과학기술진흥원은 83억원을 지원받았다. 만약 한곳만 주무부처 승인이 이뤄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무부처 문제는 해산을 앞둔 과학기술진흥원에도 불똥이 튀었다
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16일부터 모든 업무를 종료했다. 이달말로 법인은 사라진다. 하지만 통합법인 정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만 남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이달말로 법인이 사라지는데 통합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소속이 사라져 진흥원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면서 “통합이 늦어지면 직원들도 업무를 할 근거가 사라질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동시에 여러 부처를 주무기관으로 했지만 업무 혼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중기청 설득에 나서 양 기관 통합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범 정부차원에서 자원과 정책 효율화를 꾀해 산업과 과학 진흥을 위한 것”이라면서 “양 부처와 대화를 통해 기관 통합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