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제조강국 부활 나선 미국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제조업 부활 청사진을 마련해 경제 부흥을 꿈꾸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 3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비중이 18%까지 하락했다. 미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 2009년에는 11.9%까지 떨어졌다.

2009년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의 높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오바마 정부는 10개월 작업 끝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숙련 노동자 양성, 신기술 창조분야 투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등 7개 분야 과제를 담았다.

이어 `첨단 제조업 분야 미국 리더십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 제조업 구상(AMI: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을 발표했다. 첨단 제조업 구상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주도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격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분야도 제시했다. 2012년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계획`과 `첨단 제조업 분야 국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제조업 연구개발 분야 5대 목표와 제조업 분야 혁신 기술 11가지를 선정했다.

5대 목표에는 △중소기업 투자 촉진 △전문 인력 양성 △파트너십 구축 △연방정부 투자의 최적화 △첨단제조 R&D 부문 투자 확대 등이 뽑혔다. 11개 혁신 제조 기술 분야는 △3D프린팅 △첨단 감지 기술 △신소재 디자인·합성·프로세싱·디지털 제조 기술 △제조 공정 효율화 기술 △나노소재·구조·시스템 생산 공정 △생물정보학(bioinformation) △첨단 검사 기술 △산업용 로봇 △기타 첨단 복합 기술 등을 선정했다.

2013년에는 첨단 제조업을 연구하고 사업화하는 `제조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구상을 내놓았다. 제조혁신을 위해 산학연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 첨단과학기술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과 제품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공장을 국내로 U턴하기 위한 법도 제정됐다. 2010년 제정된 `제조업 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of 2010)`이다. 미국 내 생산에 꼭 필요한 수입원자재는 관세를 줄이고 해외로부터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증강법 서명 후에 가진 연설에서 제조업 증강법은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원동력으로, 미국 제조업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제조업 집중지원과 국내 U턴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