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 광산구로 조사됐다.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가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 지자체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크게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지자체 행정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기업만족 종합 1위는 광주 광산구가,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가 차지했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기록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 광산구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달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해결했다. 지난해부터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 설립을 지원했다.
부산 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 100여개 버스정류소를 신설했다. 또 기업밀집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신고, 인력매칭 등을 지원한다.
기업환경이 좋은 경제활동친화적 지자체는 경기 양주시가 1위를, 인천 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순위가 가장 크게 뛰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1위에 오른 경기 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로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해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했다.
개선도 1위를 차지한 전남 영광군은 신규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의 50%, 입지보조금 최대 50%, 시설보조금 최대 20%를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난 3년간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태도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