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이 새해 시장금리 인상이 기준금리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신 원장은 28일 열린 금융감독원 출입 기자 강연에서 새해 경제를 전망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며 “기준금리를 내려도 소비가 증가하거나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요 국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재정지출 효과(승수효과)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써야 할 곳에 과감히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재정을 얼마 투하하는 지보다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필요한 안전 분야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많은 재정을 투하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의미다.
신 원장은 소비 부진이 새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원장은 “소비는 계속 2%대 증가율을 보였는데 새해 증가율이 1.5%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 및 수출부문 부진으로 새해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6%)보다 0.1%P 낮은 수치다.
그는 새해 경제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달러 강세 등을 꼽았다. 대중국 수출경쟁력 약화 역시 국내 경제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지금 같은 분위기로 미국 경제 정책이 지속한다면 1985년 강제로 달러화를 대폭 절하했던 `플라자합의` 같은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원장은 “플라자합의가 있던 1985년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면서 “미국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G20 같은 국제 협의체를 통해 비슷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원장은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비은행 차입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양적 규모를 점차 조정할 수 있도록 취약부문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