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산업경제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문은 바로 국가 신산업 발굴과 육성이다. 공급 과잉과 성장 정체로 위기를 맞은 주력 산업의 활력 제고도 신산업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력한 신산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갖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는 전기자동차가 꼽힌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적극 지원 정책에 힘입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급은 더디다 기존의 전기차가 승용차 중심이어서 다양한 소비자 선호도와 비즈니스 발굴에 한계가 있다. 완성차와 부품 업체 간 수직계열화 구조로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고 산업 간 융합 아이디어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됐다.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 시장 선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친환경차 보급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친환경차 시장 규모는 1720만대로 세계 신차 판매의 15%를 돌파한다. 그러나 세계 완성차 업계가 주행거리 연장을 중심으로 신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전기차 육성 정책의 부처 간 혼선은 여전하다. 전기차 개발과 보급 및 규제 등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분산됐다. 전기차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산업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완성차 전기차 전장을 아우르는 통합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2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관련 부처와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한 기획과 조정 기능, 집행 권한을 단일 부처에 집중하고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플랫폼으로 올해 출범시킬 예정인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가칭)` 활동이 주목된다. 이 위원회가 자동차 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기차 R&D에도 본격 나섰다. 2018년 1회 충전 주행거리 320㎞ 이상인 신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배터리 밀도 향상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톤 전기 트럭, 전기 트랙터 등으로 모델을 다변화하고 전기차 개조 등 연관 산업을 위한 플랫폼과 기반 구축 계획도 세웠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