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핫이슈]국내-새정부 탄생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연내 선출된다. 선출 시기만 유동적일 뿐 제19대 대통령은 올해 반드시 나온다.

대선까지 유력 후보자를 중심으로 세 확산 노력과 정치권 이합집산이 극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시기에 따라 선거 기간까지 짧아진다면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각 후보 및 진영 간 경쟁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1987년 체제를 바꿀 개헌논의도 대선 바퀴와 함께 돈다.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 집권 방식과 함께 차기 대통령 임기 문제까지 얽혀 수읽기가 극히 어렵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당장 새 정부 조직 구도가 중요하다. 국내외적으로 심화되는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 침체 상황, 새로운 경제 체제로 대전환 등 새정부가 맞딱뜨려야할 위험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과 규정적 틀로는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파괴적 혁신을 이루겠다는 차기 정부의 확고하고 투철한 의지가 없는한 변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진호 산업경제부 데스크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