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야 할 산업 분야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타 산업보다 큰 만큼 서비스 산업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미 산업별 취업자 규모에서도 서비스업은 제조업, 농림·어업·건설업보다 압도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2012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는 17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같은 시기 제조업은 410만명, 농림·어업·건설업 취업자는 33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산업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지만 나머지 두 분야에서의 일자리 추세는 고착화됐다.
주요 산업 가운데 서비스 산업이 사실상 유일한 일자리 창출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이 1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0억원당 발생하는 일자리 규모를 수치화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주요 산업군인 제조업은 8.6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두 배 높은 셈이다.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증명됐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대표 사례다. 서비스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계가 서비스법의 조속 처리에 입을 모으는 이유다.
서비스법은 서비스 산업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자금, 인력, 기술, 창업, 연구개발(R&D)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제조업과 수출 산업 기반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상황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꿔 보자는 의도다.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세제·금융·제도 혜택을 서비스 산업에 부여한다. 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서비스 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도 담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에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보다 저조하다. 보건, 의료, 소프트웨어(SW) 취업자 비중 역시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69.0이다. 이는 일본(69.9)이나 독일(70.8)과 비슷하고 영국(80.1), 프랑스(75.7)보다 크게 떨어졌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23.3다. 일본 24.3, 독일 30.3, 영국 36.6, 프랑스 30.6보다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단편으로 보여 준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도 서비스 산업 육성에 잰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서비스 산업 육성 5년 계획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발전 △서비스 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 서비스업 중점 육성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강점을 살린 예술, 콘텐츠, 레저, 의료, 교육 분야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은 평균 65%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55%에 불과하다”면서 “서비스 산업이 사회 문제가 되는 대졸 이상 고급 실업자를 흡수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