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IP)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승자를 결정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1일 신년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특허청 업무 기본인 심사·심판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심사처리 속도는 현재 수준(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도 단계적으로 줄여 심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최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비서와 3D 프린터 도움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지만 도용도 그만큼 쉬워져 지식재산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AI·자율주행차 등 융복합기술 중심 협의심사 △산업현장과 협력 확대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를 통한 전문성·현장감을 담은 심사·심판 등을 약속했다.
특허청은 또 올해 부정경쟁방지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한다.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무단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이디어 탈취·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해 규율대상을 확대한다.
최 청장은 “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도록 △AI·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중심의 IP-연구개발(R&D) 연계전략 △특허공제사업 △IP금융 △IP경영지원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기술 IP 보호제도연구 강화 △미국 신정부 출범·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IP환경 구축 △미래 인재양성 맞춤형 교육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 등 IP 선도국에 걸맞은 IP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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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