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박스/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세계 주요국 지식재산 대응 전략

4차 산업 혁명을 둘러싼 지식재산(IP) 대응이 치열하다. IP 전략화를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는 주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추세다.

구글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대학·연구소 등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를 스카우트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업체인 넥스트 랩 인수 후 2년 만에 140여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애플, 테슬라 등 혁신 기업도 정보기술(IT)·자동차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의 기술 진화 속도를 높이면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바이오 분야 특허를 속속 확보, 관련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올려놓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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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특허도 기업이 주도한다. 미국에서 출원된 AI 관련 특허의 60% 이상을 기업이 출원했다. 상용화나 산업화를 염두에 둔 기술 특허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로봇 분야 특허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민간 주도로 IP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전자기술, 로봇기술, SW기술 등 모든 미래기술과 융합된 가공 장비 산업 관련 지식재산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 분야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특허 보유율은 독일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독일 기업의 가공분야 R&D 투자는 2004년부터 매년 4.2% 성장해 2013년에는 80B(Billion) 유로에 달한다. 세계 가공장비 분야에서 독일 기업의 IP 점유율은 25%나 된다.

독일은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미국 IIC, 중국 정부 등과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국가별 제4차 산업혁명 정책 현황 비교
국가별 제4차 산업혁명 정책 현황 비교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신산업 구조 비전과 지식재산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친특허정책(Pro-Patent)을 표방한 계획은 △지식재산 혁신 △지식재산 교육·인재 양성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지식재산시스템 정비 등 4대 전략 목표를 내세웠다.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 지식재산 혁신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한 IP 시스템 구축과 지식재산 관련 주체들이 취해야 할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IP 경영 추진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저성장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인식해 지재권 선진화에 나섰다.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기술·특허 취득을 위한 해외 기업간인수합병(M&A)도 장려·지원한다. 그 결과 중국의 특허 신청 비율은 글로벌 시장에서 14%나 된다. 이를 토대로 DJI, 화웨이, 샤오미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건수 △발명특허 보유량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 놓고 실행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