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은 정부 부처 단위의 전담 조직을 구성,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미래가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원을 지속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중소기업 전담 조직은 `중소기업청`이지만 우리나라의 위상과는 다르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기관이다.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청장(국무위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료회의에 참석한다.
프랑스는 과거 중소기업 전담 조직을 산업·경제 조직 일부로 뒀다. 그러나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장관급 2개 조직으로 분리·승격했다. 지금은 `소상공업·관광부`와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부`가 각각 전문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역시 장관급 조직인 기업혁신기술부(BIS)가 맡는다. BIS 내 기업기술실이 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한다. BIS는 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을 통합 기획·지원하는 핵심 부처다. 종전의 혁신·대학·기술부(DIUS)와 기업·산업·규제개혁부(BERR)를 통합, BIS를 신설했다.
독일은 경제기술부 내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한 개념인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제조업 디지털화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전략 2025`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업무를 맡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차관급 조직이지만 독립성이 강하다. 중소기업청이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 결정을 담당한다. 전국 단체와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일 “주요 선진국이 중소기업 전담 조직에 힘을 싣는 이유는 국가 성장 동력 확보가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 조직을 신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