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기초연구 연구자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기초연구로 창출될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려고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 주요 선진국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기초연구 지원 원칙과 방식이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중장기적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에 잦은 정책 변화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기초연구 프로그램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 원칙에 입각해 운영된다. 행정부 수장으로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자문과 과학기술정책국(OSTP), 예산국(OMB) 지원을 받아 기초연구 지원안을 구체화한다. 미 의회에서는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등과 같은 법령을 개정, 심의, 의결하면서 법안에 포함된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에너지부(DOE) 등의 업무 범위와 예산 규모를 조정한다.
미국 기초연구 예산은 2015년 기준 전체 연구개발 예산 23.7% 수준이다. 연방정부 연구비예산은 기초연구 321억달러(23.7%), 응용연구 326억달러(24.1%), 개발연구 680억달러(50.3%)다. 기초연구 예산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립보건원(50.1%)이며, 그 다음은 국립과학재단(14.7%)이다. 상향식(바텀업) 기초연구사업은 주로 이 두 기관에서 지원된다. 정부와 의회에서 하향식(톱다운)으로 기획한 기초연구사업은 국방부(DOD), 에너지부 사업 비중이 높다. 그 다음으로 표준연구(NIST), 우주항공연구(NASA), 해양과 대기연구(NOAA) 등이다.
영국은 `홀데인 원칙`으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기초연구의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재단하는 움직임도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영국 연구위원회(RCUK)는 2015~2016 전략보고서를 내고 양적 성장정책 반론에 대응해 연구개발사업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우수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를 위해 매년 30억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연구추진 과정과 사업관리 방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한다. 실질적 기초연구사업 관리는 연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분야별로 총 7개 연구회 연합체며, 개별 연구회가 독립 의사결정권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독일은 `첨단기술전략 2020` 범부처 연구혁신 전략으로 첨단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연구개발투자와 미래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여러 부처에 분산됐던 연구진흥정책을 2006년 메르켈 총리 당선 이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중심으로 재편했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던 유럽지역 과학 리더십을 `첨단기술전략` 분야에서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